세금, 그 영원한 필요악-이 정훈

by 이정훈 CPA

올해에도 세금보고철은 어김없이 찿아왔고 또 지나갔습니다. 환불을 많이 받아 어디다 쓸지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빚을 내 밀린 세금을 내고 갚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직업이 회계사라서만은 아니지만 해마다 찿아오는 세금보고 철마다 경제활동을 하는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세금문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금은 과연 우리 일상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어느 더운 나라, 먹을 것과 노동력이 비교적 풍부하지만 가난한 나라에 공장을 세우기로 하였답니다.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였을 것입니다. 한데 실제 공장을 세워 놓고 보니 이 공장은 항상 일손이 모자라서 걱정이었습니다. 이 더운 지방 사람들은 먹을 걱정이 별로 없다보니 공장에서 조금만 더 일해서 노는데 쓰면 되었지 그야말로 직업으로써 공장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주급에 50%의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에 10시간 일하면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던 사람이 20시간 일해야 했고 20시간 일하던 사람은 40시간을 일해야 전에 즐기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때는 세금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100%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국가 권력의 善기능에 신선한 충격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 횡포에 울분을 느끼시던 분들은 가슴 섬찟한 무엇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던 간에 세금문제는 늘 우리의 일상과 사고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도 보통 40% 정도되는 세금문제가 자주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은퇴구좌, 자녀 학자금 구좌에 열심히 불입하는 것도 세금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금 내기위해 일한다는 푸념을 듣습니다만, 그 말은 과장이 섞이기는 하였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 더운 나라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의 반을 세금내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일까에 생각이 미칩니다.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들이 모여사는 미국에서 세금에 대하여 가장 낙제점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일부 공산권 출신 이민자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산권이 몰락한 지금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들은 자본주의를 멸망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잘 계획을 세워 최대한 절세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절세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 미리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금 낼 것이 있으면 다른데 쓸 것은 뒤로 미루고 미리 예납을 하여 연말에 한꺼번에 내는 고생과 고통을 덜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금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서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세금 많이 내는 것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어려운 자금사정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내시는 분들의 비즈니스가 빨리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 동포사회의 미국에서의 위상이나 발언권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동포들이 내는 세금의 양과 비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지금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과거와 비교해 과중한 것인가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지난 80년대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고 연방세율이 28%가 되면서 30년래 가장 낮은 세율이라하여 좋아하던 때에 비하면 높지만, 1950년대에는 최고 세율이 90% 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에게 많이 맏기고 열심히 사업과 직장에 전념합시다.

많은 세금, 높은 세율은 한 해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사업 성적 증명서가 아닐까요.